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처벌

안녕하세요.

변호사와 함께하는 【남동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킹 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보복살인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구금장소 유치 등 엄정과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추진

그리고 위치추적에 대한 2차범죄 예방이 필요합니다.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