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와 함께하는 【남동종합법률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강력한 벤틀리법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3년 1월 1일, 미국 테네시주에서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미성년 자녀를 남겼을 경우, 가해자가 그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입니다. 현재 이 법은 20여 개 주에서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녀를 상실한 가해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에 음주운전으로 인해 206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인해 자녀를 상실한 경우에 대한 지원 제도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운전자 처벌에 집중되어 있어, 피해 유자녀에 대한 지원은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피해 유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자녀를 상실한 가해자의 책임과 피해자 가족의 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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