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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민사조정절차의 흐름

최종 수정일: 2023년 1월 12일

민사조정은 크게 민사조정신청에 의한 조정과 소가 제기된 이후 수소법원에서 하는 조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은 서면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소법원은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조정 사건은 조정 전담판사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정 절차를 진행 한 결과 사건의 성질상 조정을 함에 적당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것임을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저응로 사건을 종결시킬수 있고 이결젱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애는 조정 불성립으로 조서에 기재하고 사건을 종결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반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하게 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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