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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과거 개인회생, 파산면책결정 후 다시 재신청에 대해서



최근에 문의가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았는데 다시 신청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이 있어왔고 이에 아래와 같이 설명해 드립니다.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월변제금 입금계좌를 부여받아 입금이 시작되고, 그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월변제금만 충실히 변제하면 절차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변제계획인 3~5년을 다 납부하시고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모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과거에는 변제기간이 5년이었으나 2018년 3월부터 3년을 기준으로 변제기간이 축소)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신청서는 동시접수를 하여 두개의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며, 먼저 파산선고 후 일정한 시간이 흐른후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처럼 특별히 면책신청서를 별도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후 감당할수 없는 채무가 발생되어 다시금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신청을 할 경우에는 법률로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신청가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5호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개인파산면책은 면책결정 받은후 5년이 지나면 개인회생신청, 7년이 지나면 파산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1항4호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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