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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개인 파산 과 면책의 개념

최종 수정일: 2022년 2월 10일


개인 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 파산이라고 합니다.


면책이란?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은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아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멘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의 목적

개인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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