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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비용 기간 면책절차 총정리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했고 대기업 또한 휘청거렸다.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 되어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였다.

무급휴직 또는 권고사직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러한 경기 불황 속에서 대출금 상환 능력마저 상실된 사람들이 급증하였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리게 되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상반기에만 8만 명이 넘는 인원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제도나 법원 회생 절차를 통해 구제받았다고 한다. 이렇듯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만약 본인이 현재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면 하루빨리 법적 구제제도를 활용하여 새로운 삶을 찾길 바란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 또 담보채무는 15억 이하, 무담보채무는 10억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3년 내지 5년간 변제계획대로 성실하게 이행해야 면책 받을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자가 있으면 추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기각 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서류 준비 및 신청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면 보다 수월하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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