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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HOWARD LEE

개인회생 신청자격 꼼꼼히 알아봐야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많은 빚을 지게 되고 독촉과 압류의 염려속에 살기도 하고, 아니면 독촉과 압류를 당하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개인회생이라는 것을 많이 알아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원에 신청을 하고 판결을 받아서 채무조정을 하는 것에 대해 단지 법원이라는 무거운 단어에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실 것이라 생각하고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실것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회적 약자가 되는 상황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채무조정을 받는 것이고 소득과 재산, 부양여부에 따라서 내 빚을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받기도 합니다.


특히나 개인회생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내 상황에 맞게 채무조정을 받아 3년에 걸쳐 매달 월변제를 하는 제도로써 물론 다시금 신용카드발급과 1금융권 대출을 받음에 있어 한동안은 제한이 있겠지만 많은 빚을 나누어 갚으면서 채무종결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개인회생 자격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 연체여부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연체가 되었던, 연체가 될려고 하던, 경제적 불능이 되어야 합니다.

​2. " 소득 " 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갚는 사건이기 때문에 소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규직 회사원, 계약직 회사원, 아르바이트, 방문판매업, 통신판매업, 제조업, 서비스업, 보험설계사, 의류판매업, 일용직, 등등의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 부양가족 " 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1인, 2인, 3인, 4인, 5인 의 부양가족에 대한 중위소득의 부양여부를 판단하여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빚을 갚는데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 " 재산 " 을 파악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예,적금 잔액여부, 자동차소유여부, 보험해약환급금 예상금액, 보유부동산여부, 거주지/사업장 전,월세보증금 여부, 퇴직금여부, 사업장 설비,비품,제고품 여부 등등의 재산을 판단합니다.

​5. 무엇보다 " 청산가치의 보장 " 이 우선입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은 무조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가령. 재산은 3천만원인데, 3년간 2천5백만원만 갚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금지명령이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신청서와 동시에 금지명령신청서를 제출 후 3~5일 금지명령결정을 받을수 있으며 면서 즉시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에 대한 금지명령결정과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를 제외)에 대한 금지명령결정으로 우선 많은 채권자들로부터의 채권추심으로부터 벗어 났습니다.



<금지명령결정 이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무엇일까요?>


개인회생신청 이후 약3개월간의 법원심사를 통해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서 법원으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법원에 입금을 할수 있습니다.

이 가상계좌는 개인회생종료시까지 입금하는 신청인의 고유계좌이기 때문에 반드시 메모를 하여 입금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용하는 은행에 자동이체신청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또한 개시결정을 받게 되면 채권자들의 이의기간도 지정이 되어 채권자들의 의견제시를 할수 있으며, 채권자집회에 출석하여 채권자들의 이의여부 및 신청인의 월변제금 납부상태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무엇일까요?>


채권자집회출석이후 채권자들의 이의가 없고 신청인의 월변제금 미납이 없다면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습니다.


또한 급여, 통장압류, 유체동산압류가 되어 있다면 압류취소신청을 할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 변제계획기간동안 성실히 월변제금을 납부하면 면책결정을 받으면서 개인회생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통보를 하면서 신용조회상의 법원기록이 삭제되면서 신용도가 상승될수 있습니다.




Key! 가장 궁금해하는 변제기간과 월변제금 !!


신청인들의 경제, 재산상황에 따라 탕감받는 금액들이 다릅니다. 과장된 사례를 근거로 하여 원금의 95% 탕감이니 90% 탕감이니 하는 얘기들은 많지 않는 사례입니다.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지금껏 10여년이상을 신뢰를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많은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수 많은 사례중에서 쉬운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한 저희 남동종합법률사무소의 사례 중 한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저희 신청인은 매달 410,007원으로 하여 3년(36개월)동안 총 14,760,250원 변제하며,

총채무금 90,831,643원 16.2% 변제(약7천4백만원 탕감),

원금 66,580,280원의 22.1% 변제(약5천2백만원 탕감) 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의 남동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책임있는 변호사 사무소로써 신속한 사건처리를 하여 사건종료 후 신용회복을 위한 재기컨설팅까지 의뢰인과 계속적인 교류를 하며 인정받고 있습니다.



미흡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화상담, 카카오톡 상담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남동종합법률사무소는 빚탕감 자신 있습니다.

확실한 결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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